새 정부의 첫 추경 30조원, 소비쿠폰·소상공인 채무 탕감으로 경기 부양 시동!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확정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과 서민 채무 탕감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지급과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과 소비 진작 정책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13조 원은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소상공인 등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 16조 원도 탕감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조 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소비쿠폰은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급 수단은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화폐 형식으로 제공되어, 대형마트나 유흥시설을 제외한 지역 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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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소비쿠폰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채무 탕감! |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혜택은?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됩니다.
- 1차: 전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
- 차상위 계층: 30만 원
- 기초수급자: 40만 원
- 2차: 상위 10% 제외 전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이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인당 2만 원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올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이며, 할인율은 지역별로 최대 15%까지 확대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할인 쿠폰, 숙박·영화·스포츠시설 이용 시 각종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 채무를 중심으로 총 16조 원 규모의 부채를 탕감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자
- 총 113만 명이 혜택
- 상환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전액 면제
- 일부 상환 가능 시 최대 80%까지 감면
정부와 금융기관은 각각 4천억 원씩 부담하여 채무 감면을 지원하며, 경제 활동 복귀를 유도합니다. 특히 연매출 60%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10만 명은 원금의 90%를 감면받고,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기대 효과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일반 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수 소비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으로, 국민 소비를 진작시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약 0.2%p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고령화와 산업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도 소비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 2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됩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의 긴축기조와 달리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여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